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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소요기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by 마바리A 2025. 4. 19.

“장애등급 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하고 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장애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소요기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 신청부터 판정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와 걸리는 시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등급 등록을 신청하는 여성과 담당 공무원의 상담 장면

 


✅ 장애등급 판정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서류를 검토하는 사무실 장면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와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 절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를 판정하게 되며,
2020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구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장애등급 판정 절차 (2024년 기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병원 진료 장면, 의사와 상담 중인 휠체어 사용자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장애등록 신청’ 접수
2단계 공단에서 지정 병원(판정기관)으로 ‘진단 의뢰서’ 발송
3단계 신청인은 지정 병원 방문 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 검진 포함)
4단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심사 진행
5단계 행정복지센터로 결과 통보 및 등록 여부 결정
6단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서비스 연계 안내

✅ 장애등급 판정 소요기간은?

평균 4주~6주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각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접수 ~ 병원 진단 1~2주 내외
병원 진단서 발급 ~ 공단 판정심사 2~3주
결과 통보 및 등록 완료 1주 내외

전체적으로 약 1~1.5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며,
다만 병원 예약 지연이나 서류 미비, 공단 내부 심사 일정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정 병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정 판정기관(장애진단 병원)’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장애심사 → ‘장애진단 지정 의료기관’ 조회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죠.


✅ 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장애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이의신청)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보완 진단자료 요청 또는 외부전문가 심층검토를 통해 재심이 이뤄집니다.


✅ 장애등록 이후 받을 수 있는 것들

장애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혜택
  • 복지택시, 버스·지하철 요금 감면
  • 의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가능

✅ 마무리하며

장애등급 판정 절차를 7단계로 보여주는 흑백 인포그래픽

 

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소요기간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서 발급과 서류 제출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그 이후의 복지 서비스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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